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백서 -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백서 --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
편찬: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7월 24일 출범하여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3개월 가량 활동하였습니다.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여 숙의과정을 거쳐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인 신고리 5ㆍ6호기건설 중단 여부 등에 대해 갖게 된 최종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정부에 전하는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진력하였습니다.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으로 제목을 붙인 이 책은 부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백서(白書)입니다. 위원회의 활동과 의미 및 시민참여형조사라는 한국형 공론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담은 역사적 기록이자 대국민 보고서입니다.
위원회는 3개월 동안의 활동과 시민참여형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공론화 의제와 관련한 정책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여 공론화 기간 동안 일시중단하였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함과 아울러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를 택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국가적으로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천은 공론의 장에서 공적의식과 토의문화를 유감없이 발휘한 우리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통계 절차에 기반하여 엄정하게 선정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대표성ㆍ규모ㆍ다양성 측면에서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몰입과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숙의(熟議)하고 경청(傾聽)하며
자신과 입장이 상반된 시민도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히 현자(賢者)라고 불리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회이자 시민 개개인이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하고 확장하는 좋은 경험의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공론화 절차에서 채택한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은 국가의 중대사에 관해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여 고도의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견을 내놓는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공론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공론화 기법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시민참여형조사는 다른 공론화 기법과 달리 공론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선정의 엄정성과 높은 참여율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셋째, 숙의과정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 ‘숙의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러닝(e-learning) 학습은 다른 공론화 기법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으며, 합숙토론 기간도 2박 3일로 1박 2일이 보편적인 다른 공론화 사례보다 길었습니다.
이번 공론화가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로서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로서 작용하였다는 사회적 의미도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 현상이므로 이를 피하려들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 관리하고 조율하고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청됩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국론이 분열된 사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대립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고 여기에 공론화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한 가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백서는 [총론]과 함께, [조사]-[숙의]-[소통]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이나 의제 특성에 따라 적용할 공론화 기법이나 절차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과정을 고려하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 등에 이 백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 지 형
편찬: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7월 24일 출범하여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3개월 가량 활동하였습니다.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여 숙의과정을 거쳐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인 신고리 5ㆍ6호기건설 중단 여부 등에 대해 갖게 된 최종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정부에 전하는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진력하였습니다.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으로 제목을 붙인 이 책은 부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백서(白書)입니다. 위원회의 활동과 의미 및 시민참여형조사라는 한국형 공론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담은 역사적 기록이자 대국민 보고서입니다.
위원회는 3개월 동안의 활동과 시민참여형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공론화 의제와 관련한 정책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여 공론화 기간 동안 일시중단하였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함과 아울러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를 택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국가적으로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천은 공론의 장에서 공적의식과 토의문화를 유감없이 발휘한 우리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통계 절차에 기반하여 엄정하게 선정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대표성ㆍ규모ㆍ다양성 측면에서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몰입과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숙의(熟議)하고 경청(傾聽)하며
자신과 입장이 상반된 시민도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히 현자(賢者)라고 불리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회이자 시민 개개인이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하고 확장하는 좋은 경험의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공론화 절차에서 채택한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은 국가의 중대사에 관해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여 고도의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견을 내놓는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공론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공론화 기법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시민참여형조사는 다른 공론화 기법과 달리 공론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선정의 엄정성과 높은 참여율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셋째, 숙의과정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 ‘숙의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러닝(e-learning) 학습은 다른 공론화 기법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으며, 합숙토론 기간도 2박 3일로 1박 2일이 보편적인 다른 공론화 사례보다 길었습니다.
이번 공론화가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로서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로서 작용하였다는 사회적 의미도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 현상이므로 이를 피하려들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 관리하고 조율하고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청됩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국론이 분열된 사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대립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고 여기에 공론화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한 가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백서는 [총론]과 함께, [조사]-[숙의]-[소통]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이나 의제 특성에 따라 적용할 공론화 기법이나 절차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과정을 고려하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 등에 이 백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 지 형
첨부파일 (1개)
- 신고리 공론화 백서.pdf (62 MB, download:674)
